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의원발의 (목진혁 의원)

◯ 제 출 일 : 2019년 2월 07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 파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생산 농,축,수산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생산자·소비자의 책무 및 육성·지원계획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생산·유통·가공 지원에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농업인들에게 미래의 불확실한 농업 생산 경제       활동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로컬푸드 선정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고,「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과 친환경농특산물이     지원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3월 7일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