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의원발의 (안명규 의원)

◯ 제 출 일 : 2019년 2월 01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를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나.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 제8조)

□ 검토의견

○ 부대시설에 교통안전시설 문구를 정비하고, 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경기도 도로와 다른 시설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3월 7일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