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의원발의 (한양수 의원)

◯ 제 출 일 : 2019년 2월 07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설기계의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4조)

다.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계획(안 제5조)

라. 수용 및 사용(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차원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3월 7일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