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대중교통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 주요골자

가. 택시쉼터의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나. 시장이 택시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택시쉼터 수탁자의 의무, 사용의 제한을 정함(안 제5~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택시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3월 7일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