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대중교통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 파주시 관내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천원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가. 천원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안 제4조, 제5조)

나.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안 제13조)

다.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금(안 제14조)

라. 비용의 지원 결정(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시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3월 7일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