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도로관리사업소)

◯ 제 출 일 : 2019년 4월 10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8일

2. 제정이유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나. 지하 매설물이나 부실한 굴착공사 등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심의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보고

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정 시행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 및 절차의(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규제 영향분석, 조례규칙심의회) 이행도 완료하였음.

나. 종합 검토의견

○ 안 제1조부터 제9조 는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 지반 침하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하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맞추어 파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와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등을 심의하고자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 안 제2조 제5호 “그밖에 10M 미만의 도로 굴착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은 건축물 등의지하층 공사 시 굴착이 되어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개인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단서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어 도로굴착 외 다른 시설물의 포함이 부적합하오니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속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지하 안전성 등 경각심을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하안전관리 의식의 제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4월 22일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