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도시개발과)

◯ 제 출 일 : 2019년 4월 10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8일

2. 제안이유

○ 파주시의 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 2016년 10월 7일 1차 야당동·신촌동 등 8개동 일원에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중에서 현황도로와 계획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고, 문산·탄현·월롱·조리·광탄·동패동 일원에 성장관리 방안 (2차)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5항 및 같은법 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3. 성장관리방안 (2차) 결정 주요내용

○ 결정내용 : 파주시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

- 위치 : 문산읍, 탄현면, 월롱면, 조리읍, 관탄면, 동패동 등 7개소

- 면적 : 6.262㎢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성장관리지역 명 칭	위 치	면적 (천㎡)	비고
소 계			-	6,262
신설	1	성장관리지역1	문산읍 당동리 일원	728
신설	2	성장관리지역2	탄현면 대동리, 성동리 일원	2,936
신설	3	성장관리지역3	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일원	1,707
신설	4	성장관리지역4	월롱면 덕은리 일원	168
신설	5	성장관리지역5	조리읍 오산리 일원	151
신설	6	성장관리지역6	광탄면 기산리 일원	460
신설	7	성장관리지역7	동패동 일원	112

[성장관리지역 위치도]

4. 성장관리방안(1차) 결정(변경) 주요내용

○ 성장관리지역 위치(변경없음)

- 파주시 야당동 및 신촌동 일원 8개동

○ 성장관리지역 면적 :  6.98㎢(변경없음)

- 야당동 일원 : 2.85㎢, 신촌동 일원 : 4.13㎢

○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 변경사유 : 성장관리방안(1차) 결정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함에 있어 계획도로와 현황도로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 변경

- 변경내용 : 계획도로와 현황도로간 상이함에 따른 도로계획 변경,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등

5. 추진 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2017년 3월 15일 :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 착수

• 2017년 3월～12월 : 성장관리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2018년 1월～12월 :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

• 2018년 12월 14일～28일 :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 2019년 1월 31일～2월 27일 : 파주시 관계부서 협의

• 2019년 2월 28일 : 허가제한지역 고시(파주시 고시 제2019-51호)

• 2019년 4월 : 의회의견청취

○ 향후계획

• 2019년 5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년 5월 :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결정,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 고시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고시

6. 검토의견

○  이 의견 제시의건은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야당동 등 8개동 지역에 1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후 인,허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존 현황도로와 계획된 도로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야당동, 상지석동 원도심 주민들의 민원·복지행정을 위한 민원출장소 건립에 따른 공원부지 축소 조정과 성장관리방안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것이며,

◯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건은 개발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산읍 등 7개소를 주거, 공업, 복합 지역으로 구분 설정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공업 존과 주거 존이 접하는 지역은 지역 간 경계에 완충지대 등을 설치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집단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 방범 활동에 용이한 폭 8M의 도로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파주시는 대한민국 중심지에 위치한 수도권지역으로 파주시 자체가 개발압력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 및 경관 등 지역적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성장관리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인 엘지 디스플레이, 엘지 이노텍 등 주변 지역에는 근로자들에게 문화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 기능의 시설물이 계획적으로 건립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4월 22일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