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목진혁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7. 29.
			공동발의자	이성철 의원
			찬성의원	손배찬, 한양수 의원

1. 개정이유

○열악한 마을재정을 고려하여 마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회관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지원 한도를 3억 5천만원으로 상향함

(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첨부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2억 4천만원”을 “3억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 진행중인 마을회관은 같은 개정규정      에 따라 지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생 략) 1.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2억 4천만원 2. (생 략) ② (생 략)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1.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3억 5천만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마을회관 시설개선(신축, 개축, 개·보수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마을회관 250개소(경로당 공동사용 222개소)로 2019년 마을회관 신설 1개소 반영 기준으로 향후 매년 1개소 신설 및 시설개선 신청 후 검토 반영될 경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1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290,300	405,000	405,000	410,000	410,000	1,920,300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	신축·개축	24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640,000
	개·보수	50,300	55,000	55,000	60,000	60,000	280,3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심의 후 사업비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희망마을만들기팀 팀장 조길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290,300	405,000	405,000	410,000	410,000	1,920,300
마을회관 시설개선		290,300	405,000	405,000	410,000	410,000	1,920,300
재원 조달		290,300	405,000	405,000	410,000	410,000	1,920,300
의존 재원	소 계	290,300	405,000	405,000	410,000	410,000	1,920,300
	보조금	290,300	405,000	405,000	410,000	410,000	1,920,300

붙임 2		현행조례(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정 ) 2015.12.28 조례 제12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통·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각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대지에 새로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마을회관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보강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철거한 후 마을회관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마을회관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마을회관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하나의 행정통·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개축

가. 건립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마을회관인 경우

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증축: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등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개·보수: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지원 조건 등) ①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리에 1개소를 설치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마을회관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전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억 4천만원

2. 개·보수: 5천만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우선순위)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개·보수

4. 개축

5. 증축

제7조(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사항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비를 말한다)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마을회는 파주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⑤ 마을회는 마을회관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용도변경(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