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년 7월 29일 찬 성 자 : 손배찬, 이성철, 한양수 의원

1. 제정 이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과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7조)

라. 농어촌민박의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지원대상자 통보 및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안 제10조~제11조)

사. 지원금의 환수조치 규정(안 제12조)

아.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규정(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 발췌서 : 첨부

5.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 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

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

년 농어촌민박사업 현황과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안전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신청서
민 박 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규모	전체방수 (면 적)			개 ( ㎡)			객실수 (면 적)					개 ( ㎡)
신청분야 (○)	홍보·마케팅사업				교육·컨설팅사업					환경개선 사업
사업비 소요액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 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호 생략.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호 생략.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호 생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다 목 생략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2.16]]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2.1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2.16]]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2.16]]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8. 7. 19.>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3. 소방안전	가.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
4. 그 밖의 사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