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 및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근거와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19.7.1.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문,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 고려(안 제6조제1항)

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연 1회에서 2회로 조정(안 제7조제1항)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의 종류 명시(안 제14조의2)

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마.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6조)

- 1급 및 2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범위는 기존 장애인 등급제의 1～3급에 해당

바.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6조의2)

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명시(안 제16조의3)

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신설(안 제17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12조

○ 의료급여법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8조, 별표 1

○ 보건복지부고시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5. ∼ 2019. 7.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8. 2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약자 관련”을 “교통약자관련”으로 한다.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시”를 “파주시”로 한다.

제14조 중 “「법 시행규칙」”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2(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의 “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  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   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  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시·군의 이용대상자  로 등록할 경우 시·군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제10  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①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 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6조의2 및 제1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  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제목 중 “특별교통수단의”를 “특별교통수단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교통수단의”를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2(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철도교통과 ☏ 940-5772
입안자	철도교통과장	피 영 일
	교통정책팀장	이 치 선
	담당자	정 권 화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1쪽)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담당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의 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 65세 이상 고령자
		□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3쪽 중 제2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조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조례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량배차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80-699-6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 등록·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용자 등록관리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등록·심사를 할 수 없어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교통약자 유형, 일상생활 상태, 의사소통 가능 여부, 휠체어 사용 여부	이용자 등록관리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 위의 민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등록·심사를 할 수 없어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관리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등록·심사를 할 수 없어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 ○○동 ○○번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장애)		□ 일시적 장애 ( 장애)
장 애 정 도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 4. (생 략)	② --------------------------------------------------------------. 1. (현행과 같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 교통약자관련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반기별 1회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 파주시-------------------------------------------------.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신 설>	제14조2(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 365일, 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및 2급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렵거나 혼자서 외출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4. (생 략)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5. (종전의 제4호와 같음) <삭 제>
<신 설>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시·군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시·군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제10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①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6조의2 및 제1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 ② -----------------------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
<신 설>	제17조2(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의2, 제1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바우처 택시 활용(택시요금 100% 시지원), 배차율 100% 목표

❍ 이용객 81% 증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7.5)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시행규칙 제5조 (운행 대수)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입법예고 ‘19. 5. 7 ~ 6. 17
대상인원	4,364명	7,895명 (81% 증)	‘19. 4. 30. 현재
법정대수	22대	53대 (19대 증차 필요)	현보유 34대

❍ 이용객 추계

년도	계	증가율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	33,621	23%	30,488	90.7%	-	-	3,133(미배차)
2019	38,669	15%	34,800	90.0%	3,869	10.0%	‘19.11. 운행개시
2020	54,137	40%	38,000	70.2%	16,137	29.8%
2021	64,964	15%	39,000	60.0%	25,964	40.0%
2022	74,709	15%	40,000	53.5%	34,709	46.5%
2023	82,180	10%	41,000	49.9%	41,180	50.1%

※ 특별교통수단 운행건수: 34대*4건*250평일 + 14대*2.9건*115공휴일 = 38,669건(‘19년)

증가율 추계 : 이용대상자 증가 81%의 50% 반영(‘20년)

출퇴근 이용객 집중시간에 바우처 택시 우선 배차

❍ 평균거리: 1건당 12.1km(2018년 운행거리: 368,049km, 운행건수: 30,488건)

❍ 택시요금: 기본요금 2km까지 3,800원, 추가 거리운임 100원/132m, 100원/31초(시내요금 기준, 시간운임 미포함)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19년 (하반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요예산	46,245	154,294	248,260	331,872	393,744
사업비	46,245	192,868 (도비 20%)	310,324 (도비 20%)	414,840 (도비 20%)	492,180 (도비 20%)
운행건수(택시)	3,869	16,137	25,964	34,709	41,180
요금(원)	10,452	10,452	10,452	10,452	10,452
인센티브(원)	1,500	1,500	1,500	1,500	1,500

※ 산출식

• 사업비 = 운행건수(택시) × (택시요금-이용자요금(1,000원) + 인센티브)

• 운행건수(택시) = 이용객추계(택시)

※ 참조 :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시 소요예산(19대 기준)

(단위:천원)

구 분	2019년 (하반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요예산	-	1,181,570	739,070	739,070	739,070
사업비	-	1,778,837 (도비 20%)	923,837 (도비 20%)	923,837 (도비 20%)	923,837 (도비 20%)
차량구입비(19대)	-	855,000 (국비 50%)	-	-	-
인건비(19명)	-	847,837 (도비 20%)	847,837 (도비 20%)	847,837 (도비 20%)	847,837 (도비 20%)
차량운영비	-	76,000 (도비 20%)	76,000 (도비 20%)	76,000 (도비 20%)	76,000 (도비 20%)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관계법령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③ 보장구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6.]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7.1.]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시행일 : 2019.7.1.] 제2조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1. 삭제 <2019. 6. 4.>

2. 삭제 <2019. 6. 4.>

3. 삭제 <2019. 6. 4.>

4. 삭제 <2019. 6. 4.>

②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9. 6. 4.>

[시행일 : 2019.7.1.] 제28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장애등급판정기준(제28조 관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2019. 6. 24. 일부개정]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따라 장애진단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진단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1.13 조례 제 846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2.09.28 조례 제1043호

(일부개정) 2013.05.14 조례 제1096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개정 2012.9.28)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2.9.28)

3.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개정 2012.9.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2.9.28)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가로시설물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방안, 시설개량, 운행 정보 등 필요한 조치 (개정 2012.9.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2.9.28)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4.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및 개선 계획 (개정 2012.9.28)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사 기준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 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 365일, 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및 2급 장애인 (개정 2013.5.14)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렵거나 혼자서 외출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3.5.14)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신설 2013.5.14)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5.14)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46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부 칙 (2012. 9.28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1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42
정 책 명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철도교통과
	담당자명	정권화		전화번호	031-940-577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철도교통과)	○ 개정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 이용자 범위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조항 신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 명확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신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04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철도교통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4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철도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권화
평가결과 통지일	2019. 7.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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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
	담 당	팀장 이치선	담당자 정권화
3. 관련법령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인복지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 주요골자	○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 연 1회→ 2회(안 제7조제1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의 종류(안 제14조의2) ○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근거(안 제15조의2)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6조) - 1급 및 2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6조의2)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명시(안 제16조의3)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신설(안 제17조의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지정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법무규제개혁팀 김정은(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