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화재확산 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가 미미한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안 제6조 ∼ 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8조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 및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있음

○ 소요예산 : 68,560천원

- 산출근거 : 긴급 소방취약계층 3,428가구 × 감지기 2개 × 10,000원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11. 〜 5. 31.(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 가구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취약계층의 범위) 제3조의 시책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가구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이 구성원인 가구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가구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가구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인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 ① 소방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소방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리장이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자산현황,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 940-468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이 종 칠
	안전기획팀장	이 태 희
	담 당 자	민 성 필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 상 구 분	□ 수급자 □ 장애인(1급~3급)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요청 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파주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계법령발췌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일부 조항 문구 수정사항 반영)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조항 문구 수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문구 수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파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 등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 가구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조항 문구 수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문구 수정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방취약계층의 범위) 제3조의 시책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가구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이 구성원인 가구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가구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가구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인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조항 문구 수정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조항 문구 수정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소방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리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관할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 ① 소방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소방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리장이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자산현황,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자산현황,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관련부서 협의 및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15
정 책 명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민성필		전화번호	031-940-46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4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5월 10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안전총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16
자치법규명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성필
평가결과 통지일	2018. 5.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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