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2019. 7. 1. 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시설과 ☏ 940-4772
입안자	환경시설과장	김 관 진
	환경시설팀장	이 재 욱
	담 당 자	박 군 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각 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50 감경	2. ------------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가.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    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    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    정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    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    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    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    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    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    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 7.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별표 1] <개정 2019. 6. 4.>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정) 2003.01.13 조례 제 478호

(일부개정) 2003.12.13 조례 제 504호

(일부개정) 2004.10.29 조례 제 544호

(일부개정) 2009.12.29 조례 제 860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72호

(일부개정) 2012.07.31 조례 제1040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7.07.10 조례 제13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1.06.17)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29, 2011.06.17)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06.17, 2012.7.31)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평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06.17)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 또는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2. 100분의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100분의 3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의 감면

가.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20 (개정 2017.7.10)

나. 20인 이상의 단체 : 100분의 10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2.7.31)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1.06.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06.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2.29)

제7조(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12.29, 2011.06.17, 2015. 07. 28)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06.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체육시설명의 명칭 및 위치중 다목적 운동장란과 테니스장란의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40의 1번지 제2공설운동장란을 삭제한다.

부칙(2003.12.13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9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31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⑦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44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환경시설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박군도
평가결과 통지일	2019. 7.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시설과 환경시설팀
	담 당	팀장 이재욱	담당자 박군도
3. 관련법령 등	「장애인복지법」
4.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당초]“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변경]“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