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13호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과)

◯ 발 의 일 : 2019년 7월 29일

◯ 회 부 일 : 2019년 9월 04일

2. 개정이유

○ 열악한 마을 재정을 고려하여 마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을회관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지원 한도를 3억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8. 21  ~  2019. 08. 26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건축비용,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민 공동 여가시설을 제공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기여하므로 마을회관의 건립 등 지원 비용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음.

⇒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제정시 (2015년) 60평 기준 평당 4백만원으로 최대 2억 4천만원이 산정되었으며,

→ 물가 상승과 경로당 겸용 건설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60평기준 평당 580만원   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비용추계 : 5년간 1,920백만원.

⇒ 마을회관 250개소로(경로당 공동사용 222) 매년 1개소 건축 및 1개소 보수공사를 전제하여 5년간 1,920백만원 소요

5. 검토의견

○  건축(내진)설계 비용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사업비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마을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공사 보조금 지원 한도를 60평 기준 2억4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서

○  건축물의 설계 수준 및 시공성능이 높아져 건축물의 품질과 유지관리 기능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    09.    0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