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8일 (목) 10:00

제9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보 건 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보건소)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5년도 당초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139,518	2,990,020	149,498	4.6
경상예산	902,689	815,997	86,692	10.6
사업예산	2,236,829	2,174,023	62,806	2.9

Ⅱ. 세출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보건소 사업비 예산

	○	보건소운영
		◦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	14,560천원
				․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14,560천원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27,582천원
				․	기관운영 기본경비		10,582천원
				․	경상사업비		17,000천원
		◦	여비
			-	국내여비 ------------------			13,500천원
				․	관내여비		7,680천원
				․	관외여비		1,500천원
				․	위생업소 지도단속		4,320천원
		◦	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00천원
				․	부서운영비		3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4,800천원
				․	대민활동비		4,800천원
		◦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10,200천원
				․	새마을자율방역단 선진지 견학		10,200천원
			-	기타보상금 ---------------			11,850천원
				․	명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		8,400천원
				․	유상수거검사 보상		900천원
				․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800천원
				․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인센티브		1,500천원
				․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50천원

		◦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3,900천원
				․	새마을자율방역단 방역사업 운영지원	3,900천원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37천원
				․	일반수용비	△4,853천원
				․	공공요금및세제	△4,760천원
				․	운영수당	9,650천원
		◦	여비
			-	국내여비 ------------------		2,080천원
				․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1,800천원
				․	전염병관리자 교육	280천원
		◦	재료비
			-	재료비 -----------------		64,239천원
				․	금연클리닉 운영	34,920천원
				․	영유아 수두예방 접종사업	14,564천원
				․	말라리아 근절사업	16,740천원
				․	보건소 암예방사업	9,849천원
				․	공수병 예방사업	△11,834천원
		◦	일반보상금
			-	기타보상금 -----------------		1,400천원
				․	방문보건 자원봉사 참석보상	400천원
				․	보건소 암예방 사업	1,000천원
		◦	민간이전
			-	의료및구료비 -----------------		28,507천원
				․	치아 홈메우기 사업	△1,776천원
				․	암 조기검진사업	29,130천원
				․	암 치료비 지원	△2,860천원
				․	소아아동암 의료비 지원사업	4,013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2,000천원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2,0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35,457천원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1,000천원
				․	건강생활실천사업	△47,000천원
				․	금연클리닉 운영	△2,800천원
				․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657천원
				․	말라리아 근절사업	14,000천원

Ⅲ.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3,139,518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990,020천원의 4.6%인 149,49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14,560천원 증액은 노인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운동․영양․금연․절주사업 확대실시로 1명을 충원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인 새마을 자율방역단 선진지 견학 10,200천원 계상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방역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자율방역대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자 함이며 새마을 지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방역차량을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추가비용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사업 운영지원에 3,900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 24,790천원 증액은 비만주부 및 노인을 대상으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24,420천원은 금연치료제로 전환하고자 전액감액 하였음.

영유아 수두예방 접종사업비 14,564천원,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16,740천원 증액은 전염병 및 말라리아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접종 및 유충구제 방역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되었음.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인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860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임.

시설비및부대비 2,000천원과 자산취득비인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14,000천원의 계상은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실 설치 및 말라리아 발생율이 높은 취약지인 탄현면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모기성충 유인 퇴치기를 축산농가(200대설치)에 설치하여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바람직한 편성으로 사료됨.

○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각종 사업비 조정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암검진 예방사업 등 10건의 92,105천원이 전액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감액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