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14호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과)

◯ 발 의 일 : 2019년 7월 29일

◯ 회 부 일 : 2019년 9월 04일

2. 제정이유

○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과 건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7조)

라. 농어촌 민박의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지원 대상자 통보 및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안 제10조!제11조)

사. 지원금의 환수조치 규정(안 제12조)

아.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규정(안 제13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8. 21  ~  2019. 08. 26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농어촌 민박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민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자”삭제와 “농어촌민박”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자구수정 외에는 법률적 문제점이 없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아울러 관내 농어촌 민박 사업장 98개소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 내 조례제정 현황 : 남양주시, 가평군

5. 검토의견

○ 파주시의 농어촌지역 등의 관광활성화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 및 제4조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5조, 제7조는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6조는 매년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사례의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및 운영의 개선을 명 할 수 있는 규정이며

- 안 제8조 및 제9조는 농어촌 민박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며

-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 통보 및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며

- 안 제12조 는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  농어촌 민박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파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민박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09.    0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