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29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철도교통과)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9월 04일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 및 국통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 근거와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19. 7. 1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문,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위촉시 양성평등 고려( 안 제6조제1항)

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연 1회에서 2회로 조정(안 제7조제1항)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의 종류 명시(안 제14조의2)

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마.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 및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6조)

- 1급 및 2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범위는 기존장애인 등급제의 1~3급에 해당

바. 이용 대상자 등록·심사 기준 구체와(안 제16조의 2)

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 명시(안 제16조의3)

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신설(안 제17조의 2)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7. 05  ~  2019. 07. 25(20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2019. 8. 21)

○ 성별영향평가(조례 자체개선안 동의),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차량과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함은 물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7조 제1항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의 종류 및 운영방법을 규정한 사항이며

-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미장착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 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하는 규정이며

-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를 장애인 정도가 심한(1급~3급) 장애인과, 65세이상 교통약자, 임산부와 동반하는 가족으로 확대한 사항이며

- 안 제16조의2~제16조의3을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게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서

○  스스로 교통이용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 강화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09.    0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