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31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안전총괄과)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9월 04일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19. 7. 1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용어를 대체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방취약계층 중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규정 변경(안 제4조제2호)

- 1~3급 장애인 →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7. 24  ~  2019. 08. 14.(21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 (개최일 2019. 8. 21)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범위를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단순 용어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019.    09.    0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