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30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환경시설과)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9월 04일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2019. 7. 1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규정을 명확히 하는것임

3.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용어변경으로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에서 “등록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7. 19  ~  2019. 08. 08.(20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 (개최일 2019. 8. 21)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용요금의 감면대상의 범위 중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에서 등록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편익시설 사용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9.    09.    0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