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최창호의원)

의 안 번 호	7-181		발의연월일	2019. 5. 7.
			공동발의자
			찬성의원	최유각, 이성철, 한양수, 조인연 의원

1. 개정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위촉 해제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신설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던‘차세대위원회’명칭을‘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일함으로써 명칭 혼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문화활동 및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기능 신설(안 제5조)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안 제13조)

○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16조의 2)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안 제17조의 2)

○ “차세대위원회”명칭을“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제4장)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을 말한다.

2.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여건     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7.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전출,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파주시차세대위원회”를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5조 중 “차세대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청소년으로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호선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함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 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서 신설> 1. ~ 6. (생 략)	제4조(구성)-----------------------------------------------------------------------------.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생 략) 1. ~ 5. (생 략)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신설> <신설>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7.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간사 등) ① (생 략)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 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는 사람 3.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신설>	제16조의2(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지도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전출, 해외출 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7조의2(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파주시차세대위원회	제4장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1조(차세대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으로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
제22조(구성) ①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④ (생 략) ⑤ 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구성) ①청소년참여위원회의 ------------------------------------------------------------------------------- <삭 제>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소년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임기)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 략) 제25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3조(임기)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호선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 ---------------------------------------.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회의)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현행조례(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05.07.01, 2012.2.17)

3.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5.07.01)

4. “청소년”이라함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08.05.30) (전문개정 2001.08.10, 2012.2.17)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개정 2005.07.01, 2008.05.30, 2012.2.17)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2.2.1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2.17)

4. (삭제 2012.2.17)

5.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2.2.17)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개정 2012.2.17)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개정 2012.2.17)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17)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2.2.17)

제6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05.3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5.30)

제9조(삭제 2012.2.17)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05.30]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개정 2005.07.01)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17)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개정 2012.2.17)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2.2.17)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8.2.9)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읍면동별 여건(인구, 학교소재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2.17)

제16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도래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증표 발급)   (조 제목 개정 2012.2.17)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삭제2005.07.01)

제19조(삭제2005.07.01)

제20조(삭제2005.07.01)

제4장 파주시차세대위원회

제21조(차세대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1.08.10)

제22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17)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⑤ 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8.10]

제23조(임기)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2.17) [본조신설 2001.08.10]

제24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또는 다른기관, 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05.30)

제25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5.30) (본조신설 2001.08.10)

제5장 보칙

제26조(수당 등)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5.30, 2011.6.17, 2012.2.17)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ㆍ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시행 당시 기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8.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1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 조례 제588호조례 제776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부칙(2008. 5.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②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호 중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76호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부칙(2011.12.23 조례 제1006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2호와 제9조제2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개정 2012.2.17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