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일 :	2019년 8월 5일
			공동발의자 :	박은주 의원
			찬성자 :	윤희정, 최유각 의원

1. 제정이유

파주시 공공기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공동체 등이 활동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4조,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7조, 제8조)

마. 사회적 가치 진흥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9조 ~ 제11조)

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14조)

바. 사회적 가치 평가 및 우수기관 인증 부여(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5.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의 실현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 경제활동에서 획득하는 수익 또는 결과물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사용

4. 사회적 경제 조직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의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

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 기업 및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공동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4.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가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과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시 관할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의 체계적 실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홍보

3.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호 협력

4. 사회적 가치 실태조사와 성과평가·관리

5.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관의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6. 그 밖에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방안

2.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서 발간 및 성과보고회 개최

3.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4. 지역별 사회적 가치 활성화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➃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사회적 가치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적 가치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

3. 사회적 가치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

4.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서 발간

6.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적 홍보

7. 그 밖에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은 사회적 경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역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 경제업무     담당국장과 예산업무 당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영학 박사

3. 경제학 박사

4. 회계사

5, 노무사

6. 경영지도사

7. CSR 경영 관리사

8. 그 밖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의원의 임기   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 공동명의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위해 읍면동 위원회를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 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업

2.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

3. 사회적 가치 진흥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교류 등에 관한 사업

4. 사회적 가치 홍보를 위한 사업

5.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5조(사회적 가치 평가 및 인센티브) 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고 기업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