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6.25전쟁,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를 위하여「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참전특별위로금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참전유공자(6.25전쟁 또는 월남참전)에 대한 ‘참전특별위로금’ 신설(안 제8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7. 31. ~ 8. 2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19. 8. 2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비용추계서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85세 이상의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3)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김 영 미
	복지기획팀장	이 성 근
	담 당 자	조 현 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생 략)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85세 이상의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구 분	비용산출근거
참전특별위로금 신설 (1인 당 연 1회, 200천원)	참전유공자 참전특별위로금 소요예산액 추정 - 200,000원 × 908명 × 1개월 = 181,6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85세 이상 6.25전쟁 또는 월남참전유공자 908명의 지원 소요액(2020년도)

- 참전특별위로금 200천원 × 908명 × 1개월 = 181,600천원

(단위 : 명, ’20년 기준)

참전유형	연 령 구 분				비고
	계	65세 미만 (1956.1.이후)	65세 이상 85세 미만	85세 이상 (1936.1.이전)
계	2,590	0	1,682	908
6.25참전	878	-	28	850
월남참전	1,687	-	1,653	34
6.25 및 월남	25	-	1	24

나. 추계결과

(단위: 명,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참전특별 위 로 금	4,675	935,000	908	181,600	924	184,800	945	189,000	958	191,600	980	196,000

다. 재원조달방안

○ 파주시 자체예산으로 재원조달

라. 보훈명예수당 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연도구분	지원 대상자 수	지원금액	비고
2013	3,575	1,221,330	월 3만원 지급
2014	3,639	2,194,950	월 5만원 지급
2015	3,718	2,237,050	〃
2016	3,707	2,229,150	〃
2017	3,607	2,172,800	〃
2018	3,925	2,505,870	월 7만원 지급 (2018. 10. 부)
2019	3,970	1,937,740	2019. 7월까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28.]

(　　제정) 2008.05.30 조례 제 773호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875호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12.11.09 조례 제1051호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1139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8.09.28 조례 제14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개정 2013. 12. 30)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개정 2013. 12. 30)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개정 2013. 12. 3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제4조(책무)   ①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사랑정신 선양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경일 등 행사에서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국가유공자의 우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 및 독립운동발상지 등 전적지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예산

② 제1항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조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지원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65세 이상의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월 7만원　(개정 2013. 12. 30, 2018. 9. 28.)

2. 사망위로금 : 15만원

②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 또는 전입 신고일이 경과한 후에 수당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1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과오지급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17.9.22.)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50
정 책 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조현용		전화번호	031-940-439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개정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에 대한 예우강화,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참전특별위로금을 신설 ○ 개정내용 - 용어정비 및 참전특별위로금(연 1회, 20만원) 지급 규정 신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29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복지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52
자치법규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조현용
평가결과 통지일	2019. 7.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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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담 당	팀장 이성근	담당자 조현용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용어 정비 및 참전유공자(6.25전쟁 또는 월남참전)에 대한 ‘참전특별위로금’ 신설(안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용어 정비 및 참전유공자(6.25전쟁 또는 월남참전)에 대한 ‘참전특별위로금’신설(안 제8조)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