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2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2019. 6. 18. 공포)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사무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함.

○ 현행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거주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목적 및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다. 주민등록은 도내에 있고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청소년 기본법」제3조

○ 「전자정부법」제36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19. 8. 21.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31. ∼ 8. 20.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청년기본소   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청년배당”을 각각 “청년기본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년배당”을 각각 “청년기본소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   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청년배당”을 각각 “청년기본소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배당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일자리정책과 ☎ 940-4554
입안자	일자리정책과장	황 태 연
	일자리창출팀장	정 훈 수
	담 당 자	이 명 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배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청년기본소득-------------------------------------------------------.
② 시장은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청년기본소득 -------------------------------.
③ 제2항에 따른 청년배당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청년기본소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4. ----- 청년기본소득 -------------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시장이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제2조제1호의 청년이고,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배당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년기본소득----------------------------------------------------------------------------------------------------------------------.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 청년기본소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 청년기본소득 ----------------.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06.18.>

3. <생  략>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전문개정 2019. 06. 18.]

제7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06. 18.]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 06. 18.]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06. 18.]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파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배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배당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시장이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제2조제1호의    청년이고,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청년으로 한다.

1.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배당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55
정 책 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명	이명백		전화번호	031-940-45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정책과)	○ 개정목적 - 관련조례 개정으로 ‘청년수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사무명칭 및 목적의 변경과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주요골자 - 제명 변경과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및 민원편의 제공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30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일자리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53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일자리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명백
평가결과 통지일	2019. 7.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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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담 당	팀장 정훈수	담당자 이명백
3. 관련법령 등	「청소년 기본법」제3조/「전자정부법」제36조/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4. 주요골자	○ 제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안 제명) ○ 청년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목적 및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주민등록은 도내에 있고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제명변경 및 용어정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주민등록은 도내에 있고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등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