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1.8. 개정, 2019.7.9.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간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 (안 제7조의2)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2조의2)

다.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2개월 이내로 변경 (안 제23조제4항)

라.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8조의2)

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규정 신설(안 제32조제2항)

바.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35조의2)

사.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 (안 제4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제2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15. ∼ 2019. 8.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8. 2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의2(상인회 등록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제4항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제7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0장(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을 제11장(제41조부터 제42조까지)으로 하고, 제10장(제4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제40조(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파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공동체과 ☏ 940-4521
입 안 자	지역경제과장	신 동 주
	지역경제팀장	강 문 자
	담 당 자	김 병 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상인회 등록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파주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 2개월 ---------------------------------------------------------------------------------------------------------------------.
<신 설>	제28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탁관리)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파주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신 설>	제3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신 설>	제10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신 설>	제40조(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파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1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40조ㆍ제41조 (생 략)	제41조ㆍ제42조 (현행 제40조 및 제41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65조(상인회)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정) 2006.03.31 조례 제 634호

(전문개정) 2007.12.28 조례 제 747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전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256호

(일부개정) 2017.05.04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85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18.02.09 조례 제1408호

(일부개정) 2018.04.20 조례 제14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파주시장이 개설했거나 파주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파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파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9. “시장투어”란 시장이용자(시장에서 물품 등이나 용역을 구매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2017.5.4)

10. “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의 전세버스를 말한다.(신설 2017.5.4)

11. “단체”란 인솔자를 포함한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장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신설 2017.5.4)

제2장 시장의 인정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로서, 파주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권은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4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삭제(2017.9.22)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지역으로 한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시장: 파주시장이 인정한 범위

2. 상점가: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파주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

2.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 및 변경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파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파주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또는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파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5조 삭제(2017.9.22)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파주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파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삭제 2017.05.04)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파주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파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개정 2017.9.22)

2. 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개정 2017.9.22)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개정 2017.9.22)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나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개정 2017.9.22)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파주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삭제 2017.05.04)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가치를 상실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건축법」,「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② 파주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의 지원을 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의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의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10퍼센트 이하를 부담한 경우에도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2017.9.22)

② 파주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파주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위탁의 취소)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9.22)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의2(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발생 시설의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파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의3(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내역과 초과 수익금을 활용한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감독) ① 파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파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전통시장 투어 운영(장 신설 2017.05.04)

제37조(시장투어 운영) 파주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투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투어 차량 탑승료는 무료로 한다.(조 신설 2017.5.4)

제38조(이용대상자 및 이용방법) ① 시장투어 이용대상자는 시장 이용자로 당일 1만원 이상 구매한 개인 또는 단체(1명당 구매금액이 1만원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② 시장투어를 이용하려는 단체는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투어 코스에 포함된 관광지별 입장료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 및 감면은 관광지별 사용료 징수 조례 및 해당 이용시설 규정에 따른다.(조 신설 2017.05.04)

제39조(운영계획 수립) 파주시장은 제37조에 따른 시장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조 신설 2017.5.4)

제10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9장에서 이동 2017.5.4)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4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6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  칙(2017.5.4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43
정 책 명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지역공동체과
	담당자명	김병훈		전화번호	031-940-45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공동체과)	○ 개정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1.8. 개정, 2019.7.9.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간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무상위탁에 대해 규정 ○ 개정내용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2개월 이내로 변경,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규정 신설,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1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지역공동체과장 귀하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파 주 시
수신	지역공동체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지역공동체과-15763호(2019.7.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9-42	지역공동체과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붙  임  1. 결과통보서 1부.

2. 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청렴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9. 7. 5.
민세준	신승화	윤정기
협조자
시행	감사관-7252	(2019. 7. 5.)	접수	지역공동체과-16216	(2019. 7. 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jsj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담 당	팀장 강문자	담당자 김병훈
3. 관련법령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 주요골자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 (안 제7조의2) ○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2조의2) ○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2개월 이내로 변경 (안 제23조제4항) ○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8조의2)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규정 신설(안 제32조제2항) ○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35조의2) ○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 (안 제4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전통시장 및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법무규제개혁팀 김정은(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