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2019. 7. 1.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2조제3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26. ~ 8. 16. (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8. 2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본문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 940-8463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이 승 욱
	신재생에너지팀장	서 천 종
	담 당 자	곽 병 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서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    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    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    정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    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    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    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    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    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    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 7.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별표 1] <개정 2019. 6. 4.>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6.17 조례 제 967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

(일부개정) 2017.02.03 조례 제1345호

(일부개정) 2017.07.10 조례 제13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의 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해야 한다.

제5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별로 또는 2가지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상설 체육교실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회원제 및 체육교실은 추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않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1. 주간： 06：00 ～ 19：00까지(동절기 06：00～18：00까지)

2. 야간： 19：00 ～ 23：00까지(동절기 18：00～23：00까지)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료 금액을 제2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파주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심의 받은 체육교실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ㆍ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다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4.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 운영위원회 자문결과 감면이 필요하다고 추천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람·단체

6.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한다)(신설 2017.7.1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제7호에서 이동 2017.7.10)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조 전부개정 2017.2.3)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약할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7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시장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체육교실의 프로그램 특성상 제11조의 사용료 외에 교재비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 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제20조(수탁자 자격) ① 제16조에 따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2. 체육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1조(위탁운영 신청 및 운영협약) ①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 안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의 협약체결 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2.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7일 안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하고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제26조(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편익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2.3)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

2. 스포츠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4. 주민편익시설 운영 책임자

제28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한다.

1.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주민편익시설의 강습료 등 책정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단체의 추천

5. 민간위탁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

6.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편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3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와 위탁운영자간에 이미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7.2.3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②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50퍼센트를 감면하고”를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한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2019-45
자치법규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곽병도
평가결과 통지일	2019. 7. 2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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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45
정 책 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곽병도		전화번호	031-940-84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개정목적 「장애인복지법」(2019. 7. 1.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 ○개정내용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 (안 제12조 제3호)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19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업지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