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최창호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5월 7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개정이유

◯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위촉 해제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신설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던 ‘차세대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

□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청소년 문화활동 및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기능 신설 (안 제5조)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안 제13조)

◯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6조의 2)

◯ ‘차세대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 (제4장)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 지도협의회, 참여위원회 구성 근거를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 확대와 위원위촉 및 결격사유 등 세부운영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현행 조례의 제명과 목적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