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한양수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8월 5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제정이유

◯ 파주시 공공기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공동체 등이 활동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실효성 있게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중점목표관리 (안 제1조, 제2조)

◯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제4조)

◯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 제7조, 제8조)

◯ 사회적 가치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 (안 제9조～제11조)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12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 소속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위한 평가 및 공유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와 지원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초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선언적이고 선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같은 상위 법률이 제정되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 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헌법의 원리를 유의하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