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복지정책과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개정이유

◯ 파주시 6.25전쟁,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를 위하여「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참전특별위로금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 정비 및 참전유공자(6.25전쟁 또는 월남참전)에 대한 ‘참전특별   위로금’ 신설(안 제8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특별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급연령을 8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급계획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