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일자리정책과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2019. 6. 18. 공포)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   됨에 따라 조례 사무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함.

◯ 현행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거주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제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청년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목적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주민등록은 도내에 있고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   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안 제6조제2항)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및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지급대상 요건을 확대 완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급대상 폭이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