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지역공동체과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7.9.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간 및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 (안 제7조의2)

◯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2조의2)

◯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을「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2개월 이내로 변경 (안 제23조제4항)

◯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8조의2)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규정 신설

(안 제32조제2항)

◯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35조의2)

◯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 (안 제40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간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항 등 개정된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전통시장 상인 등 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요구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