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업지원과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2019. 7. 1.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

(안 제12조 제3호)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