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파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홍보대사 임무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5조)

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홍보대사 예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20백만원

○ 시정홍보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 : 2백만원*10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8. 1. ～ 2019. 8. 2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19. 8. 2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파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파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    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홍보담당관 ☏ 940-4134
입안자	홍보담당관	이 주 현
	홍보기획팀장	김 경 숙
	담 당 자	이 용 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필요 경비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기획팀장  김경숙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56
정 책 명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안혁기		전화번호	031-940-413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정책과)	○ 제정목적 -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파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제정 주요골자 가. 홍보대사 임무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5조) 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홍보대사 예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30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홍보담당관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54
자치법규명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홍보담당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전산8급 이용기
평가결과 통지일	2019. 7.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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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신규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담 당	팀장 김경숙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홍보대사 임무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5조) ○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홍보대사 예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홍보대사 임무 및 위·해촉·운영·예우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