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1조2항)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3만원 인상(안 별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련법령 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결산검사위원 일비 3만원 인상

- 현 행 : 120,000원 × 5명 × 20일 = 12,000,000원

- 변 경 : 150,000원 × 5명 × 20일 = 15,000,000원 (3,000,000원 증액)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7. 31. ∼ 2019. 8. 2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8. 2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중 일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 비	15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회 계 과 ☏ 940-4311
입안자	회 계 과 장	박 석 문
	경 리 팀 장	이 성 원
	담 당 자	박 광 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생 략)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134제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   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결산검사위원 일비 인상에 따른 비용 발생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회계과장 박석문    경리팀장 이성원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80호

(일부개정) 2006.12.15 조례 제 680호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2008.02.15 조례 제 758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350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7.3.31.)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조 제목 개정 2017.3.3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7.3.31) 이 경우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3.3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위원 중 2명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3.31)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개정 2017.3.3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3.31)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3.31)

② <삭제 2017.9.22>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17.3.3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7.3.3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3.3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7.3.31)

3. 재무제표(개정 2017.3.31)

4. 성과보고서(개정 2017.3.31)

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7.3.31)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7.3.31)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17.3.31)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3.31)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31)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3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개정 2017.3.31)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3.31) 다만,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31)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15, 2008.02.15, 2017.3.3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조 신설 2017.3.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7.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5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2.15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1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액 수
일 비	12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 적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51
정 책 명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박광해		전화번호	031-940-43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회계과)	○ 개정목적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 ○ 개정내용 - 개정목적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3만원 인상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29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회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47
자치법규명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박광해
평가결과 통지일	2019. 7.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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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회계과 경리팀
	담 당	팀장 이성원	담당자 박광해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4. 주요골자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1조2항)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3만원 인상(안 별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1조2항)하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별표)를 현실화 하여 인상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