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09일 (금)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Ⅰ. 개   요

○ 2005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960억 5,191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1회추경예산대비 5.5% 해당하는 50억 2,137만원이 증액된 규모(참조 표1)이며,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1회추경예산대비 7.2%에 해당하는 10억 9,692만원이 증액된 163억 2,539만원,

- 도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1회추경예산대비 2.0%에 해당하는 10억 602만원이 증액된 516억 3,537만원,

- 건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1회추경예산대비 16.2%에 해당하는 1,566만원이 증액된 1억 1,232만원,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대비 89.7%에 해당하는 6억 6,926만원이 증액된 14억 1,495만원,

-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1회추경예산대비 16.8%에 해당하는 19억 6,901만원이  증액된 136억 6,516만원,

-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1회추경예산대비 2.1%에 해당하는 2억 6,448만원이 증액된 128억 9,87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5년도 제2회추경	2005년도 제1회추경	증 감	증감률
	총 계		96,051,910	91,030,539	5,021,371	5.5
	도시 계획과	일반	16,325,398	15,228,474	1,096,924	7.2
	도 로 과	일반	51,635,377	50,629,357	1,006,020	2.0
	건 축 과	합계	1,527,272	842,347	684,925	8.1
		일반	112,321	96,661	15,660	16.2
		특별	1,414,951	745,686	669,265	89.2
	교통 정책과	일반	13,665,163	11,696,146	1,969,017	16.8
	재난안전 관리과	일반	12,898,700	12,634,215	264,485	2.1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도시건설국 소관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5.5%에 해당하는 50억 2,137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인근 주민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리 도로 포장 및 세천정비사업 및 선고개천 개수공사 등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으로 가로시설정비공사, 봉암-파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특별교부세, 국․도비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가로시설 정비공사(P149-150), 우기철 하천 범람으로 인근주민 피해지역(P146) 및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사업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음.

2. 사업유형별 예산안 검토

[ 도시계획과 ]

○ 수치지형도(1/1,000)제작사업(P145)은 제작사업이 완료되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지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증받는 수수료이며 이는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 성과심사비 증액요인 발생에 기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판단되며

○ 96.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파주시의 여건상 민북지역 거주민 및 출입영농인 보호와 편익을 위해 재정보전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민관군 협력사업(헬기장 관리 자재)은 파주시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고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근 주민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로포장 및 세천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도 로 과 ]

○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 관리비(P149)는 금촌 샛곳건널목의 확장 및 근무인원이 증원되는 위탁관리비이며, 가로시설 정비공사(경계석 및 보도 포장보수)(P149)는 노후 파손된 경계석 및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에게 걷고 싶어 함은 물론 걷기 편한 보도를 제공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시 부실공사가 없도록 면밀한 감독이 요구됨.

○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P150)는 95년도 착공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차량통행의 급증으로 상습적인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파주읍 소재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대절토사면의 붕괴현상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법면을 안정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예산으로 금년에 준공될 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건 축 과 】

○ 강풍피해 복구비는 2005. 6. 30 - 7.1 기간 중 호수․강풍 피해가구에 주택파손 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조사 내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호우피해농가의 조기 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농축산과 일반보상금에 책정된 “2005. 6. 30- 7. 1 기간 중 호우피해농가 생계비 지원”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택사업 특별회계 ]

○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6,926만원이 증액된 14억 1,49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319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패키지마을지원금, 국민주택원금)  1,79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세출은 국민주택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채상환이자 187만원 감액과 민간융자금원금 수입 발생으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원금 상환    1,286만원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교통정책과 ]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P154)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01. 7. 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운수업계에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급대상 및 신청자, 유종별, 지급단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당초

45억원의 예산편성액 중 상반기에 신청금액의 84%인 38억원이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재난안전관리과 ]

○ 금촌배수펌프장 상수도관 매설 비용 및 율곡 재해위험지구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예산 반납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연풍4리 간이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반납 액 1,400만원은 총 실시설계 용역비용 3,000만원의 46%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과다한 용역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용역비용 책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해예방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선고개천 개수공사에 국비지원의 부족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비 및 특별교부세 3억을 계상한 것은 수해예방 대책을 위한 조기 공사완료에 필요한 예산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