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 재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회관의 증축을 통해 쾌적한 활동 공간 제공 및 무료급식소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재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제고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2.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 파주시 내 17개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나 남부권역(중앙 ,교하)을 중심으로 도서관이 치우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북부권역(문산·적성·파평·법원·월롱·파주)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파주시 전역에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 100세 시대,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한 삶 추구와 운정3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실내배드민턴장 코트 증설을 통하여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불편 해소와 급증하는 미래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4.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 적성면의 부족한 문화 교실 및 청사 이용객 휴게 공간, 군장병쉼터 등 주민요구 시설 확충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기존 연면적	취득 연면적	최종 연면적
합 계	4개소	5,815.4	6,854	12,669.4	24,922,088
1.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금촌동 108-16 외 2필지	818.87	686	1,504.87	1,822,088	수평증축
2.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문산읍 당동리 907	0	5,000	5,000	20,000,000	신축
3.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와동동 1516	0	720	720	1,600,000	별동 추가 (증축)
4.적성면행정복지센터 증축	적성면 마지리 48-1	4,996.53	448	5,444.53	1,500,000	수직증축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  2019년  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년 12월 : 사업비 추경편성, 실시설계 완료

□  2020년  2월 : 공사 착공

□  2020년  9월 : 공사 준공

○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2019년  8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

2019년  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4월 : 설계 공모

2020년  7월 : 실시설계 완료

2021년  2월 : 공사 착공

2022년  6월 : 공사 준공

2022년  9월 : 개관

○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2019년  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9년 12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0년  3월 ~ 1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2019년  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9년 10월 ~ 12월 : 정밀구조 안전 진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2020년  1월 ~ 1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변경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신축 및 증축
		건물	4	6,854	24,922,088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신축 및 증축
		건물	4	6,854	24,922,088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건물	4개동	6,854	24,922,088	2020~ 2022		파주시
1	건물	금촌동 108-16외 2필지	686	1,822,088	2020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파주시	수평증축
2	건물	문산읍 당동리 907 (당동3 근린공원)	5,000	20,000,000	2022	공공도서관 건립	파주시	신축
3	건물	와동동 1516	720	1,600,000	2020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파주시	별동 추가 (증축)
4	건물	적성면 마지리 48-1	448	1,500,000	2020	청사 증축	파주시	수직증축
*	*	이	하	여		백	*	*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 위치도 (금촌동 108-16외 2필지)

▢ 현장사진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 위치도(문산읍 당동리 907)

▢ 현장사진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 위치도 (와동동 1516)

와동동 1516

▢ 현장사진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증축

▢ 위치도 : 적성면 마지리 48-1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법 제27조의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 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 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 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      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