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한양수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8. 5.
			공동발의자
			찬성의원	최창호, 이용욱, 목진혁, 이효숙 의원

1.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및 재활 등 자립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3조 ∼ 제4조)

○ 정신질환자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5조 ∼ 제6조)

○ 정신질환자 지원 추천 및 결정통지(안 제7조 ∼제8조)

○ 정신질환자의 의무사항,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 지급정지

(안 제9조 ∼ 제11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5.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9조, 제80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파주시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및 재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립촉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 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촉진비”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의료지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

요되는 비용과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지원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정책의 수립·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3.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시설 등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6조(지원범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로 한다.

제7조(추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자립촉진비와 의료비 지원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 추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통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정신질환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선정결과와 내용을 지원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서약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서약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의무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전문가   와 대면상담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80%이상   을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이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때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