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2019.7.1.시행)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여건의 변화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에 관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안 제11조)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정비(안 제13조제1항제1호 ∼ 제7호, 제10호)

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의 추가(안 제13조제1항제9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26. ∼ 2019. 8.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8. 2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소비자정책심의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타법령에 의한 수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정 감염병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의한 파주시”를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제13조제1항제6호 중 “이상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본인부담비용”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4886
입 안 자	보건행정과장	박 노 정
	진 료 검 사 팀 장	최 경 희
	담 당 자	방 광 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 따른 --------------------------------. ---------------------------------------------.
제11조(기타수가) ① (생 략)	제11조(기타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수가 총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생 략)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② ----------- 따른 ----------------------------------------------------------------------- 따른 -----------------------.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1. 법정 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1. 법정 감염병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2. 재난ㆍ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파주시 수급자	4. ----------------------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 ----
5. 파주시의 장애인등록자 중 1급～3급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	6. ------------------------------ 이상인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7.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9.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9. 6. 4.>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103호

(일부개정) 1997.10.13 조례 제 191호

(일부개정) 1999.05.15 조례 제 273호

(일부개정) 2006.05.19 조례 제 647호

(일부개정) 2016.05.09 조례 제12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05.19, 2016.5.9)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5.9)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5.9)

② 제1항의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서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06.05.19)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사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9)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의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수가 총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파주시 수급자

5. 파주시의 장애인등록자 중 1급～3급

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6.5.9)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8. 국가 또는 파주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9.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1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6. 3.10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3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5.9>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보통진단서	1부	1,000원
2. 병사용 또는 상해진단서	1부	2,000원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5,000원
4.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5. 출생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1부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부	2,000원
7.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1부	500원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8.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00원
9. 근로자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10. 방사선 영상사본 (CD발급)	1장	3,000원	매체 비용 포함
11.의무기록사본	1부	3,000원

[별표 2]

검사시험용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검사시험종별	시험용검체소요량	처 리 기 간
수 질 검 사	물 2리터이상	7 일

[별표 3] <개정 2016.5.9>

기타 수수료(제11조제3항 관련)

진료내용	진료비	비고
골밀도 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3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5.9>

시 험 의 뢰 서

1. 신청인

기관명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2. 검체내역

검 체 명
검 체 수 량
채 취 일 시
검사 의뢰 목적
검체 채취 방법	(용량: ℓ )
검사 의뢰 항목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7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 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5.9>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 체 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색 도(Color)	5도 이하
탁 도(Turbidity)	0.5NTU 이하
냄 새(Odor)	무취
맛(Taste)	무미
암모니아성 질소(NH3-N)	0.5㎎/L이하
질산성 질소(NO3-N)	10㎎/L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KMnO4)	10㎎/L이하
일반 세균수	100CFU/mL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판 정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5.9>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 체 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수소이온농도(PH)	5.8 ～8.6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10㎎/ℓ이하
색도(color)	5도이하
탁도(turbidity)	1NTU이하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5.9>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 체 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탁도(turbidity)	5.8 ～8.6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25㎎/ℓ이하
대장균군(Total Coliforms)	1개/1㎖이하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40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보건소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간호7급 현혜리
평가결과 통지일	2019. 6.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담 당	팀장 신동숙	담당자 현혜리
3. 관련법령 등	「장애인복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4. 주요골자	○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에 관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 조항 삭제(안 제11조)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제9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정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법무규제개혁팀 김정은(4171)

□ 기타 참고사항: 소비자정책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