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차

파     주     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차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범위를 넘어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을 요청함.

2. 주요골자

○ 변경사유 / 총 100,007,000원

- 2018년 결산 이월액 반영 : 24,007,000원

-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사업 지원 : 68,000,000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 지원 상 사업비 : 8,000,000원

○ 변경내용 및 재원

- 2018년 결산 이월액 확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반영 : 24,007천원

· 2019년 기금수입 예치금 회수 금액 확정

-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사업 지원 : 68,000천원(도비)

· 전통시장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도비 확보

-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 지원 상 사업비 : 8,000천원(도비)

· ‘18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 인센티브

-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 개최 : 45,000천원

· 특화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전환(경기도)방침에 따라 자체 예산편성

- 예치금 감소 : △20,993천원

· 장단콩 요리 전국 경연대회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차

1. 운용 총칙

가. 기금 설치 개요

(1)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3) 설치년도 : 1986. 5. 10

나. 사업개요

○ 음식 전통시장 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지원 사업

○ 장단 콩 우수성 홍보와 대중화 기여를 위한 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평가 상 사업비 위생업소 지원

2. 기금 입·출입 현황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도말(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A+B)	비 고
	수입	지출	증감(B)
890,533	331,443	350,940	△19,497	871,036

나. 2019년 총 예산 변경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	당초	증감	비고
총 예산	743,976	643,969	100,007

다. 수입 변경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	당초	증감액	비고
합 계	743,976	643,969	100,007
보 조 금	119,880	43,880	76,000	- 깔끔 음식업소 공모 선정 사업비 우수시군 상사업비
기타수입 등	211,563	211,563	-
예치금 회수	412,533	388,526	24,007	18년 결산 반영

라. 지출 변경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	당초	증감액	비고
합 계	743,976	643,969	100,007
식품진흥 기금운영	85,000	85,000	-
좋은식단 실천사업	15,000	15,000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6,000	6,000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	83,240	83,240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 구역 지정 ․ 운영사업	18,200	18,200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	2,500	2,500	-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지원	3,000	3,000	-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2,000	2,000	-
음식문화개선지원 및 홍보	5,000	5,000	-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지원	68,000	-	68,000	깔끔 음식업소 지원
시군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	45,000	-	45,000	장단콩 요리경연대회
음식문화개선 사업운영	8,000	-	8,000	우수시군 상 사업비
예 치 금	393,036	414,029	△20,993	자체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소
반 환 금 기 타	10,000	10,000	-

마. 향후계획

○ 2019 전통시장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34개소 추진

○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물품 지원(상 사업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장단콩 요리 전국 경연대회 개최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