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를 추진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축제자문위원회설치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축제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 운영 목적 규정(안 제1조)

○ 축제자문위원회 설치사항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

○ 축제의 평가 근거 마련(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6,000천원

○ 참석 수당 : 6,000천원(15명×100,000원/회×4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31  ∼ 8. 20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8.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파주시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축제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축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예술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2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권 예 자
	문화정책팀장	이 창 우
	담 당 자	조 경 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축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문화정책팀장  이창우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 044-203-25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54
정 책 명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조경진		전화번호	031-940-43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제정목적 - 파주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를 추진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축제자문위원회설치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정내용 - 축제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 운영 목적 규정(안 제1조) - 축제자문위원회 설치사항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축제의 평가 근거 마련(안 제13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29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문화예술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49
자치법규명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조경진
평가결과 통지일	2019. 7.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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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신규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담 당	팀장 이창우	담당자 조경진
3. 관련법령 등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4. 주요골자	○ 축제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 운영 목적 규정(안 제1조) ○ 축제자문위원회 설치사항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 ○ 축제의 평가 근거 마련(안 제13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축제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 운영 목적 규정(안 제1조), 축제자문위원회 설치사항 규정(안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 축제의 평가 근거 마련(안 제13조) 등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