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의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협약을 통한 파주혁신교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안에 대해 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사업내용 등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사항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4조)

□ 제 정 조 례 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유아교육법 제7조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1조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0조, 제16조

○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별첨

○ 입법예고 기간: 2019. 4. 19.～ 5. 9.(20일간)

○ 재입법예고 기간: 2019. 5. 31.～ 6. 2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7. 17.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파주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부담하도록 정한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색 교육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3.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사업

4.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구의 기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운영

2.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연간 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파주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학교장, 교직원 및 청소년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교육전문가 등 지역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전출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파주시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940-5033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김 건 배
	혁신교육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유 선 혜

□ 관련법령 발췌서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지원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교부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主)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운영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부교육감을 포함한 4명 이내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3.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혁신교육지구의 선정 및 지정) ① 혁신교육지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이 혁신교육지구 신청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합의 이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 역할)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구사업 기반 조성

2.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발굴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

4. 학생, 교사,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강사 요원 및 자원봉사자 양성

6. 그 외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 및 단체에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제2조 (정의) 3호	○ 학교의 정의 1.「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의 정의(유치원 포함) 1.「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제9조 (위원회의 구성) 3항 2호	○ 위원회 구성원 1. 파주시의회 의원 2. 학교장 및 교직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교육전문가 등 지역전문가	○ 위원회 구성원(청소년 포함) 1. 파주시의회 의원 2. 학교장, 교직원 및 청소년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교육전문가 등 지역전문가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혁신교육지구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

○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혁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가

- 체험버스 1대 250,000원/ 학생 1인 체험비 10,000원

※ 2020년 체험프로그램 5개 운영 및 학교별 연10회 참여

-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1회 100,000원

※ 2020년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3개 운영 및 프로그램별 연10회 운영

○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운영위원회 15명 이내 구성 및 연2회 개최

대 상		초·중·고·특수학교 : 102개교/ 55,775명
총 계		3,321,000,000원
체험 프로그램	체험 버스	250,000원×102개교×10회×5개	= 1,275,000,000원
	체험비	10,000원×102개교×40명×10회×5개	= 2,040,000,000원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비	100,000원×10회×3개	= 3,000,000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15명×2회	= 3,000,000원

○ 2020년도 예상소요액 : 3,321,000천원

※ 향후 프로그램 개설 및 학교 수에 따라 예산액 변동가능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3,321,000	4,648,000	5,975,000	7,965,000	9,955,000	31,864,000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3,315,000	4,641,000	5,967,000	7,956,000	9,945,000	31,824,000
	프로그램 수	5개	7개	9개	12개	15개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0	4,000	5,000	6,000	7,000	25,000
	프로그램 수	3개	4개	5개	6개	7개
	참석수당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개최	2회	2회	2회	2회	2회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경기도 교육감과 연도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과장 김건배   담당 이종숙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