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로 구축되는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 주요골자

가.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소요 경비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및 위탁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진로교육법 제5조, 제18조, 제20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인건비 : 146,448천원

○ 관리비 : 18,000천원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6. 7. ∼ 2019. 6. 2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7. 17.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배려 대상자”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구의 기능) 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제공

3.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전담기구 위탁사업의 범위) 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기능과 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지역 내 진로체험장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6. 방문 진로상담, 진로 체험처 안내

② 수탁기관은 진로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교육지원과 ☏ 940-5036
입 안 자	교육지원과	김 건 배
	혁신교육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표 지 은

□ 관계법령발췌서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센터의 업무) “도 센터” 및 “지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제공

제5조(시설 및 지원체계) ② 센터는 진로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수탁기관장 1명을 포함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인건비) 기관장 1명 + 상근직원 2명

- (관리운영비) 교구,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각종 공공 요금 등 공공운영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164,448	167,084	169,767	172,499	175,280	849,078
사무비	인건비	146,448	149,084	151,767	154,499	157,280	759,078
	관리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1.8%)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추후 사업 추진의 방식, 사업 성과 분석 등의 사업 검토를 통해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과장 김건배     담당 이종숙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40
정 책 명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표지은		전화번호	031-940-503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5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지원과)	○ 제·개정 목적 -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로 구축되는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지원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 제·개정 주요내용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소요 경비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및 위탁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5월 3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교육지원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38
자치법규명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교육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표지은
평가결과 통지일	2019. 5.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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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팀
	담 당	팀장 이종숙	담당자 표지은
3. 관련법령 등	「진로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지방자치법」
4. 주요골자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소요 경비 등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6조)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및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법무규제개혁팀 김정은(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