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181 관련		제안연월일 : 2019. 9. 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의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제명변경 및 청소년 육성

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기능 확대·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제명변경

◯ 위원의 해촉사유, 지도위원의 해촉사유, 지도협의회 구성근거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둔다.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 2012.2.17) 5.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및 시설의 장 2. 파주시 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7.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7.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 제4호 생략) ＜신설＞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삭제>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생략) (1. ～ 4. 생략)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생략) ② (생략)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6.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도래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전출,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의무에 위배된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제17조(증표 발급)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설>	제17조(증표 교부)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지참하고 관계 청소년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의2(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 지도위원이 추천한 지도위원으로 파주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삭제>
제22조(구성)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② ～ ③ (생략) ④ 청소년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제20조(구성)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2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또는 다른기관, 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 4. (생략)	제22조(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파주시 및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 4. (개정안과 같음)
제25조(회의)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 등)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이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