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226 관련		제안연월일 : 2019. 9. 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검토·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의 구체화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사업범위에 추가 신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경기도 교육청, 파주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파주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협약에 의해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파주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파주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파주시 관내의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4. 생략)	(3. ～ 4. 제정안과 같음)
<신설>	5.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제정안과 같음) 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