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227 관련		제안연월일 : 2019. 9. 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진로교육 지원의 추진목적, 정의 등을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진로교육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로 적용 대상을

명시함.

2. 수정 주요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를「진로교육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로 명시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파주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배려 대상자”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3. “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 4. “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의 ----------------------------------------------------------------.
제7조(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③ 생략)	제7조(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 ---------------------따른다. (② ～③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