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3일(화)10:00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1. 개  요

가. 예산규모

○ 금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481억       7,258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0%에 해당하는 27억       4,298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 1).

○  과별 규모를 보면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20.7%에           해당하는 14억 1,775만원이 증액된 82억 6,372만원,

-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2.3%에             해당하는 1억 4,970만원이 증액된 65억 2,473만원,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6.8%에         해당하는 1억 5,212만원이 증액된 23억 9,813만원,

- 농축산과는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6.1%에     해당하는 13억 4,216만원이 증액된 231억 6,727만원,

-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3.9%에          해당하는 3억 1,876만원이 감액된 78억 1,87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5년도 제2회추경	2005년도 제1회추경	증 감	증감률
	소 계	48,172,588	45,429,607	2,742,981	6.0
	문화관광과	8,263,728	6,845,973	1,417,755	20.7
	환경자원과	6,524,739	6,375,039	149,700	2.3
	기업지원과	2,398,137	2,246,010	152,127	6.8
	농축산과	23,167,276	21,825,111	1,342,165	6.1
	산림녹지과	7,818,708	8,137,474	△318,766	△3.9

2. 검 토 의 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454억 2,960        만원보다 6.0% 증액된 481억 7,2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하여 벤치        제작, 그늘 막 임차, 행사장 이정표 설치, 각종 내방객 편의시설 임차료,        자원봉사 및 행사지원자 보상 등 성립전 예산의 증가와  천연가스버스        보급, 2005년 제1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선택형맞춤농정(그린농업) 등에        중점 배분하였음.

나. 과별 예산안 검토

【 문화관광과 】

○ 금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p117)과 관련하여 교통통제관련 시설 설치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동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계평화축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홍보시설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 행사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으로 원활한 행사준비와 자원봉사자 보상, 축제장 주변 안전 질서관리, 공연지원 참가자 보상 등 각종 시설물 설치로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보존금이 지원된 성립전 예산으로서 우리시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행사였다고 판단되나, 세계평화축전행사 이후 관련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환경자원과 】

○ 민간보조사업인 천연가스보급(P122) 및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P123)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이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천연가스 보급 및 전기자동차 구입은 확대 시행해야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나, 혐오시설인 가스 충전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확보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이 우리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 및 아파트 입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사업비(p124) 1억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편성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업지원과 】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래시장 활성활를 통해 수익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광탄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책정(P127)과 시장 및 상인과 관련된 특산품 판매장 설치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광탄재래시장 빈점포 활용사업(P127)은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한 인터넷 쇼핑몰(P128)을 판매 및 구매실적 저조를 이유로 폐쇄하는 것이 옳바른 판단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인터넷 쇼핑몰 폐쇄 후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각종 공예품 행사시 파주시의 우수한 공예품을 홍보하고자 계상하였던 우수 공예품 카달로그 제작(P128)을 생산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액감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축산과 】

○ 장단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인삼농가의 영농의욕고취 및 지역명품육성을 위해 임진각 관광지내에 ‘05, 10.15-16일 개최 예정인 「제1회 파주개성인삼축제」(P131)에 1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재 파주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삼 재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명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번 「제1회 파주개성인삼축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철저한 축제 준비로 장단콩 축제에 버금가는 파주의 대표축제로 활성화되기를 바람.

○ 또한, 금산인삼축제 견학을 통하여 벤치마킹한 부분을 어떻게 파주인삼축제에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향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과목조정으로 농축산과로 이전된 사업인 바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파주개성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 강풍피해 복구비와 호우피해농가 생계비 지원(P.133)은 2005. 6. 30 - 7.1 기간 중 호수․강풍 피해가구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조사 내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호수․강풍피해 시 주택파손 및 침수 복구를 위해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책정된 강풍 피해 복구비”와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축산농가 축분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택형맞춤농정(그린사업)(P137)은 웰빙 시대에 친환경 축산을 추구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되됨. 향후 사업시행 성과에 따라 점차 친환경 축산 구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산림녹지과 】

○ 조림관리 숲다운 숲 정비 인부임은(P140)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대신 직영관리 하여 참여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 및 실업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또한, 통일공원 토지보상(P141)비 600만원을 전액감액한 이유가 감정가 금액이 예산액보다 과다하여 감액을 하고 같은 목 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보상금(세목이 전혀 다름)에서 통일공원 토지보상을 집행해도 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녹지관리 자체사업인 통일동산녹지관리(P141)와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녹지관리(P141)예산의 민간대행 수탁사업자와 계약체결 잔액분  6,000만원과 6,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비 및 부대비인 산사태 복구공사(P141)에 따른 잔액 반납비 1,030만원은 기정예산액(3,000만원)에 비해 과다책정(34%)되었다고 사료되어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