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감사관)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제안이유

◯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을 위촉(결원 충원) 하고자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촉동의 대상자 : 1명

연번	성명	나이 (성별)	거주지	주요경력
1	조복록	66세 (여)	파주시	前) 경기도의회 의원 前) 푸른파주 21 상임대표 前) 파주연천축협 장학재단 이사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 검토의견

본 위촉 동의안은 시정의 감시기능 강화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의 결원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소속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간의 추진 과정과 동의안 제출 경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