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주시 정신질환자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한양수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8월 5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제정이유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및 재활 등 자립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3조∼제4조)

◯ 정신질환자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5조∼제6조)

◯ 정신질환자 지원 결정 및 통지 (안 제8조∼제9조)

◯ 정신질환자의 의무사항,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 지급정지

(안 제10조∼제12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자립촉진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정신질환자의 지원정책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