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보건행정과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2019.7.1.시행)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   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여건의 변화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에 관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조항 삭제

(안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정비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7호, 제10호)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의 추가 (안 제13조 제1항 제9호)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