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차)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위생과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범위를 넘어 ‘2019년도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청 함.

□ 주요골자

◯ 변경사유 / 총 100,007,000원

- 2018년 결산 이월액 반영 : 24,007,000원

-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사업 지원 : 68,000,000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 지원 상 사업비 : 8,000,000원

◯ 변경내용 및 재원

- 2018년 결산 이월액 확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반영 : 24,007천원

· 2019년 기금수입 예치금 회수 금액 확정

-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사업 지원 : 68,000천원(도비)

· 전통시장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도비 확보

-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 지원 상 사업비 : 8,000천원(도비)

· ‘18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 인센티브

-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 개최 : 45,000천원

· 특화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전환(경기도)방침에 따라 자체 예산편성

- 예치금 감소 : △20,993천원

· 장단콩 요리 전국 경연대회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 검토의견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평가 상사업비와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지원 사업 선정 등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금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