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교육지원과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의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협약을 통한 파주혁신   교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사업내용 등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사항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4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혁신교육 전담기구, 혁신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