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체육과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27일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2019.7.1.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장려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배드민턴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안 제10조제1항제3호)

◯ 탁구장 단체 월 회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안 별표 1 제2호)

◯ 배드민턴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안 별표 1 제3호)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장려 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새롭게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